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적용기준?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현재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침으로 인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대체공휴일의 적용대상이 되고 되지 않는지 그 적용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날과 쉬는 날 즉 휴일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라는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데, 근로자들의 기여와 노고에 감사하다는 기념으로 제정된 근로자의 날은 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

근로자의 날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휴일들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휴일로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면, 이번과 같은 두 개의 휴일, 즉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이 같은 날일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이렇게 휴일이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금과 다를 바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국경일을 포함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과 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1월 1일 - 신정

◎ 음력, 1월 1일 - 구정 연휴

◎ 3월 1일 - 3.1절

◎ 5월 1일 - 근로자의 날

◎ 5월 5일 - 어린이날

◎ 음력, 4월 8일 - 석가탄신일

◎ 6월 6일 - 현충일

◎ 8월 15일 - 광복절

◎ 음력, 8월 15일 - 추석 연휴

◎ 10월 3일 - 개천절

◎ 10월 9일 - 한글날

◎ 12월 25일 - 성탄절

위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공휴일로 적용되고 있는 날들입니다.

이중에서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날들만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는 대상일입니다.

그럼 그 적용 기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본래 2021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대체공휴일은 명절(설과 추석)과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되다가, 2021년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그 와중에서도 공휴일과 일요일이 중복되는 상황이 많다는 지적으로 인해 대체공휴일 대상 기준이 축소되어,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에만 적용한다'라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독소조항이 붙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신정, 근로자의 날(별도 규정),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제외하고, 명절(설, 추석), 3.1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과 대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근로자의 권익이 제대로 이행되는 밝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